헷갈리는 일반 과세자 VS 간이 과세자 차이점 7가지

그럼 사업자이지만 동시에 소비자로서 사업에 필요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해당 공급자에게 지출한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? 

이렇게 사업자가 매입을 하면서 지출한 부가세는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매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.

일반 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액 전액을 공제 받습니다.

예를 들어,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여 10%를 붙여 받은 부가세가 총 100만 원인데, 해당 사업자가 매입을 통해 지출한 부가세도 100만 원이라면? 

매출 세액 100만 원에서 매입 세액 100만 원이 그대로 공제되어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.

반면, 간이 과세자는 매입을 하면서 지출한 매입액(부가세를 포함한 금액)의 0.5%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분	일반 과세자	간이 과세자
납부 세액	매출 세액 – 매입 세액	매출 세액 – 매입 세액
매출 세액	공급 가액(부가세 제외 금액) ⨉ 10%	공급 대가 (부가세 포함 금액) ⨉ 부가가치율 ⨉ 10%
매입 세액	공급 가액(부가세 제외 금액) ⨉ 10%	공급 대가(부가세 포함 금액) ⨉ 0.5%

 

5️⃣ 부가세 환급? 일반 과세자만 받아요

납부할 부가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값입니다. 추가로 공제 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적용하구요.

그래서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을 비롯한 공제 세액이 크면 마이너스(-)가 나오고, 이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. 

그런데 이는 일반 과세자만 적용됩니다.

간이 과세자는 매입 및 공제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커서 마이너스가 나와도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.

이 때문에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사업 초기더라도, 시설비 등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 매입이 많아져 매입 세액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. 

매출 세액은 적고 매입 세액은 높을 테니, 일반 사업자여야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.

 

6️⃣ 세금 계산서, 영세한 간이 과세자는 발급 못 해요

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반면,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(부가세 포함 금액)이 4,8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반대로 말하면, 연 매출이 4,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.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죠.

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는 거래에 중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. 

매입자 측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, 공급 시 이를 발행해 주지 못하는 간이 과세자일 경우 거래가 성사되지 않기도 하거든요.

이 때문에 매출이 높지 않아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사업자도 있어요.

 

 

7️⃣ 의제 매입 세액 공제, 일반 과세자만 받아요

의제 매입 세액 공제는 조건에만 부합하면 부가세를 꽤 줄일 수 있는 혜택입니다.

부가세가 붙지 않는 농산물을 구입하더라도 부가세를 낸 것으로 쳐주고 부가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. 

매입 세액 공제와 원리는 같지만,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내지 않은 부가세를 공제해준다는 점에서 ‘의제’가 붙은 겁니다.

단, 의제 매입 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구입한 면세 농수산물을 제조·가공하여 부가세를 붙여 판매했다면 말이죠.

이 공제 혜택은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요리해 판매하는 외식업, 제조업 사업자라면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. 간이 과세자라면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일반 과세자 vs 간이 과세자 차이가 궁금하다면, 세이브택스의 유용한 자료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