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,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150만 원! <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>

[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]를 신청하면 3개월간 월 50만원씩,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일반적인 직장인과 같이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[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]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. 다만 임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여 및 지급 횟수가 30~150만 원 사이에서 조정됩니다.

 

<유산·사산에 대한 급여 산정표>

임신 기간	급여 산정 기준일 수	급여
임신 11주 이내	5일	30만 원 × 1회
임신 12~15주 이내	10일	30만 원 × 1회
임신 16~21주 이내	30일	50만 원 × 1회
임신 22~27주 이내	60일	50만 원 × 2회
임신 28주 이상	60일	50만 원 × 3회

이 경우 유산·사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지급됩니다.

 

출산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

가장 중요한 점! 신청 기간을 놓치면 출산 급여를 못 받을 수 없습니다.

신청 기간은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예요.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출산했다면, 

2025년 1월 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 급여는 소멸됩니다.

소득 활동을 증명해야 해요

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. 기본적으로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독립적으로 소득 활동을 해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. 

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이 없는 누구나 출산급여를 신청하게 될 테니까요.

유형별로 간단히 제출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1인 사업자

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 사이에 부가세·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, (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일 경우) 수입 금액 증명서를 준비하세요.

신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업자라면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,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및 소득 발생 증빙 자료(매입·매출 서류, 계약 서류 등)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
• 프리랜서, 특수 형태 노동자

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및 소득 발생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. 

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나 사업자로 소득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도 포함하면 돼요. 재직 증명서, 계약 서류,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이 증빙자료가 됩니다.

•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
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수급 요건(피보험 기간 180 이상)을 미충족하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근로계약서 등), 임금 입금 내역 등 소득 발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근로자이지만 초단기 근로 또는 업종 특성상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라면,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(사업주 확인서, 별도 서식)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유산·사산의 경우라면,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도 필요합니다.

신청은 간단해요

고용보험 홈페이지, 고용보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까운 고용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.

증빙 서류 등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고용관련 지원금이 궁금하다면, 세이브택스의 유용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 무료 상담으로 핵심 정보를 받아가세요!